IP 공유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회선에 다수의 단말기를 연결하여 인터넷 이용시, 사용자 수와 인터넷 사용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트래픽량이 단말기 수와 비례하여 증가하는가?
IP공유가 통신망에 과부하를 주며 제3의 가입자에게 속도저하등의 피해를 심각하게 준다고 하는 한국통신등의 인터넷통신사업자의 주장은, 일단은 검증도 안되고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지도 않은 논리를, 수백만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책임하게 오도하는 것은 국내의 정보통신업을 대표하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옳지 않습니다.
주의
편집자 주
이 글은 몇일 전 실었던 초고속 통신 IP 공유, 속빈 강정?이라는 칼럼에 대한 IP 공유 허용을 지지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IP 공유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함께 읽어 보시는 것이 각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칼럼] 초고속 통신 IP 공유, 속빈 강정?
대부분의 IP공유사용자는 PC2~4대를 사용하는 가정 및 소호사용자들로, ADSL이나 케이블모뎀의 불안정한 통신망성격상 수십대~수백대의 PC가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규모의 미미한IP공유가 마치 통신사업자들의 백본망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듯이 하고 더 나아가 제3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IP공유를 원천적으로 규제하여 이러한 인터넷공유기술이 싹트는 것을 방지하여 거대통신망사업자들의 기득권을 계속하여 확보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거대통신사업자들이 IP를 추가로 제공하여 인터넷을 공유하면 적법하고 통신망의 부하를 주지 않으나, 제3의 솔루션업체들이 동일한 IP공유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면 불법이며 통신망의 과부하를 준다라는 논리는 세계어디에서도 유래를 찿아 볼 수 없는 독과점사업자들의 이익극대화논리이며, 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국통신과 같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주장하는 바, “약관에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망설계를 하고 투자비에 기초한 요금을 책정하여 수익성을 맞추게 된다.”고 하며 “전체가입자가운데 동시접속자수가 10%~12%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망을 설계했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IP공유가 백본망 및 전송로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고 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입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200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400만명이 넘어서고 금년말까지 약 600~700만명의 가입자들을 예상하는 오늘날, 오래된 초창기때의 망설계논리10~12%를 아직도 고수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며, 향후 1~년의 가입자수도 예측하지못하고 통신망설계를 하고, 안이하게 사업계획를 짠 통신사업자들이, 오히려 소규모의 IP공유사용을 빌미로 수백만의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추가 투자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계산이 있기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ADSL사용의 경우, 가입자망(DSLAM-FTTC)에서는 백본 대역폭에 따라 수용할수 있는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트래픽은 전적으로 가입자망(FTTC)들이 바인딩된 전체 백본망의 대역폭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관계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가입자집선장비(DSLAM)등의 증설없이 임의로 추가 가입자를 수용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 12월말현재 400만명에 달하는 초고속인터넷가입자시장을 창출하고 나서 문제의 백본망 및 가입자망 증설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투자비용의 회수를 위한 손익분기점 시기를 빠른 시일내로 앞당기기위하여, 자연스레 이러한 문제를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일환으로 IP공유 금지 약관을 뒤늦게 소급적용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망설계를 하였다”는 한국통신의 경우, 최초 인터넷망설계를 할 때는 “IP공유금지”라는 약관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통신사업자스스로 인터넷망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시인이며, 2000년1월에 들어서 비로소 추가된 약관으로 당시 변경된 약관을 가입자들에게 알린 바도 없어 약관 성립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순주
자료제공:pcBee(http://www.pcbe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