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자민당은 6일 특수법인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이 각 성(省) 산하의 특수법인및 인가법인의 임원으로 들어갈 경우 보수를 현행 임원에 비해 30% 가량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작년 12월 각의에서 결정한`행정개혁 대강(大綱.윤곽)'은 ▲성청이 관여하는 재취직은 각 대신(大臣)의 승인을 필요로하고 각 대신은 곧바로 공표한다 ▲특수법인으로의 `임원전출제도'를 창설한다는 것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수 삭감과 관련, 신문은 ' 관할 대신이 특수법인 총재, 이사장등에게 전출자의 보수를 30%를 감축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3월까지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특수법인 일부 임원보수의 경우 사무차관 보다 높아 1998년 각의를 통해 모든 차관의 봉급 이하 수준으로 조정토록 결정하기도 했었다. 지난 1월 현재 특수법인의 임원 자리 726개 가운데 40% 이상인 309개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