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와 담배인삼공사가 잎담배 생산자단체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측과 4천1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담배 제조독점권 폐지와 잎담배 의무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생산농민과 국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담배인삼공사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재경부 입회 아래 향후 8년간 4천1백억원 규모의 연초생산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 재원은 담배인삼공사가 수익금에서 1천1백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담배 한 갑당 14원 이내의 공익부담금을 부과해 3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담뱃값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일률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대신 한두 품목만 인상해 원가 인상분을 흡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