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보험업계에 때아닌 "전운"이 감돌고 있다.
12일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부당이득제공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사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회사들간 과당경쟁 때문에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경쟁질서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유국장은 최근 보험검사1·2국 검사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보험감독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지 않으면 모든 보험회사들이 공멸하게 된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검사력을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 리베이트 사례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동안 리베이트가 관행화돼온 단체보험·기업물건·일시납보험등도 요주의 대상이다.
금감원의 한관계자는 "요즘에는 기업체에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입찰하듯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게다가 제공된 리베이트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음성적인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담당 임원들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고 "리베이트 경쟁을 자제하자"며 매번 자정결의를 하지만 결의로 끝나기 일쑤였다.
"리베이트가 경쟁상태를 넘어 전쟁인데 우리만 리베이트를 주지마라면 결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영업일선 실무자들의 보고를 듣고나면 임원들도 더 이상 채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국장의 의지는 단호하다.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 줘라"는게 유국장의 논리이다.
이번 금감원의 "리베이트와의 전쟁"선포로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부당이득제공이 뿌리채 뽑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자료제공: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