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7대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 "업계가 합병 등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정부는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7대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제2의 빅딜' '관치(官治)'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된 표정으로)빅딜이니, 관치니 하는 말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다. 7대 업종 구조조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해온 작업이다. 어디까지나 업계 자율로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의)엑손.모빌과 같은 거대기업도 합병하는 등 업계 스스로 잘하고 있지 않은가."
- 시멘트 등 일부 업계는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간 것에 반발하고 있는데.
"7개 업종은 모두 과잉설비 문제가 있다. 업체의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연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하는 데서도 업체들끼리 뭉치지 못한다. 휴렛패커드 등 국내 진출 외국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 다들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업체는 왜 못 그러는가. 제휴를 잘 이루면 수출단가를 10~20%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업계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총론에는 수긍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사실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업체의 설비가 낙후했는지 어떤 설비를 해외 이전해야 하는지 업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업체들이 제휴해 전문화하면 생산단가는 내려가고 품질은 좋아지며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된다. 7개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도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다."
- 어쨌든 정부가 특정 업체를 지목해 구조조정하라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지 않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다가 안되면 누군가 나서야 할 것이다."
- 업종별 구조조정의 방향은 수립돼 있나.
"나름대로 방향은 갖고 있지만 공개하기는 곤란하다. 공개되면 해당 업체들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11일)한 것은 산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가.
"얼마 전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을 만나 '환경 조성을 해줄테니 스스로 하라' 고 촉구한 적이 있다. 화답을 한 것이다."
- 7대 업종 구조조정이 빅딜과는 무엇이 다른가.
"빅딜은 경쟁력보다 무조건 뭉치는 식으로 이뤄졌다. 포스(Force〓정부 압력)도 작용했다. 이번에는 안 뭉치려고 하면 그냥 놔둘 것이다. 단 뭉치려는 곳에 대해선 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상승 효과가 나도록 심부름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빅딜이 아니고 서로 상승효과를 얻는 '시너지딜' 이다."
- 한보철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연내 매각을 성사시킬 것이다. 올해엔 21세기를 맞아 전통산업 기반을 재정비할 것이다."
- 재경부와 구조조정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나.
"지난해 말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등 어느 정도 사전 정지작업을 해놓은 상태다. 업계가 합의해온 결과물이 있어야 이를 놓고 지원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