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유사 4곳 4000억원 부당 세금 혜택”

기획재정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정유사 4곳에 399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깎아줬다고 감사원이 1일 지적했다. 이들 정유회사는 중질유 재처리 시설에 투자하면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질유 재처리 시설은 정유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됐다”며 “조세 감면이 없어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는 시설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