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수사'사실상 종료-정.이씨등 내일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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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李德善 부장검사)는 13일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 등 구속된 사건관련자 14명 중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와 이윤규 전 청와대 위생직원 등을 제외한 10~11명을 14일 구속기소하고 신양팩토링 이사 원모씨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정,이씨가 주도한 불법대출 규모가 7백억원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1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부원장보와 사설 펀드 가입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부도덕한 벤처기업인과 사채업자가 주도한 불법대출 사건'으로 이미 결론내린 상태여서 정,이씨 등에 대한 기소로 수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이씨의 금감원 로비의혹 규명을 위해 `별건구속'된 김 부원장보를 상대로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및 대신금고 불법대출에 따른 징계 조치 등과 관련, 김씨와 금감원 고위간부의 개입여부를 캐고 있지만 이경자씨의 진술 외에 결정적 물증이 없는 가운데 김씨마저 수뢰혐의를 전면 부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결과 금감원에 대한 정,이씨의 금품로비는 해외도피한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과 오기준 신양팩토링 대표가 연결고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난데다 금감원쪽 또다른 로비창구로 밝혀진 장래찬 전 국장마저 자살, 금감원관련 수사는 벽에 부닥친 상태다.

검찰은 유,오씨의 신병인도를 미국측에 요구키로 했지만 범죄인 인도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조기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검찰은 정,이씨의 사설펀드에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와 다른 참고인들간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정,이씨가 서로 비호세력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보고있다.

검찰은 정,이씨가 조성한 7백억원대 사설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653명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대부분 개인투자자로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불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전 청와대 청소직원 이씨가 장외주식 투자용으로 정현준씨의 펀드에 투자한 돈이 6억9천만원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7~8명을 소환, 투자경위 등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