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은 10일 IMT-2000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당초 정책방향을 변경, 비동기와 함께 동기 방식을 포함시키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술표준이 업계 자율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관련업계와 국민 여러분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T-2000 허가정책의 모든 책임은 장관인 나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CDMA 주도국가의 하나인 우리가 3세대 이동통신(IMT-2000)에서도 이를 채택,발전시켜야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산업의 경쟁력 육성과 소비자 후생 등 국익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업체들과 투명하게 협의, 동기방식을 채택하는 사업자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특정 기술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동통신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련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표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주파수정책심의회를 조만간 열어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도록 할계획"이라며 "IMT-2000 서비스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통신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 안 장관은 "정부가 한국통신의 대주주인 것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사업자의 하나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놓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인센티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WTO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