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암행어사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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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에도 항공 분야와 같은 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됐다. 이들은 예고 없이 철도 정비 현장 등을 찾아 규정 위반이나 안전 부실 사례를 적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최근 철도안전감독관 3명을 공개 채용해 차량 정비체계 점검, 신호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겼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 분야 2명, 신호 분야 1명으로 모두 철도 실무에 밝은 베테랑이다.

 국토부는 KTX, 지하철 고장 등이 빈발하자 철도 정비와 운행 현장의 점검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출근길 대란을 불러온 서울지하철 1호선 사고 원인이 정비·점검 불량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정비·운항 등에서 항공사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안전감독관 제도를 철도에 도입하면 철도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정책관은 “항공과 비교하면 철도는 아직 정비, 안전 점검체계가 떨어지는 편”이라며 “철도 안전을 항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안전감독관과 외부 전문가들로 ‘철도 특별안전점검’ TF를 꾸려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호선 등의 정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철도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11명이 활동 중인 항공안전감독관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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