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대학생’ 다단계 20곳 정부서 직권조사

대학생에게 강제 합숙과 영업을 시키고 빚더미에 앉게 한 다단계업체 20곳을 정부가 직권조사한다. 정부는 3일 ‘제5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일명 ‘거마(거여·마천동) 대학생’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학생 대상의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곳을 우선 추려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법을 어긴 사항이 발견되면 엄벌하기로 했다. 조사와 처벌은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올 하반기 변종 다단계, 후원 방문판매로 확대된다. ‘거마 대학생’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거마 대학생 피해사례처럼 악덕 다단계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창업 희망자에게 절망감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취업·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합동단속과 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가맹점이 급격히 증가해 창업자 피해가 늘고 있는 커피전문점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