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 1월까지 2년간 68건의 규제가 폐지되고 119건의 규제가 완화된 반면, 410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285건의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한국규제학회 명예회장)교수가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밝힌 내용이다.
최 교수는 이날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규제 건수가 문민정부 이후 줄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반시장.반기업 정서로 인해 정치.행정 부패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로 ▶증권집단소송제▶출자총액 졸업제 변경▶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윤리경영 실천 등 반시장.반기업 정서 극복 노력▶기업인 스스로 자부심 갖기▶설득력 있는 규제 대안의 발굴▶헌법소원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활발한 문제 제기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