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계열분리 신청 분리요건 미비로 반려

제 목현대 계열분리 신청 반려 기 관공정거래위원회구 분기타첨부화일□ 공정위는 2000.6.30 정몽헌이 지배하는 현대건설등 25개사의「현대」그룹으로 부터의 계열분리(친족분리)신청에 대해 현대측의 설명을 듣고 공정거래법상 분리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였음* 현대건설측의 계열분리 요청 반려사유 : 별첨 참고자료□ 현대측이 금일 신청한 계열분리방안은 공정위와의 실무협의 초기과정에서 친족분리제도의 취지와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계열분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전달한 사안임□ 공정위는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라는 약 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여 재신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현대」의 친족분리요청 반려이유1. 경위□「현대」는 현대건설등 비자동차부문 계열사를 「현대」로부터 친족분리 하는 방식으로 계열분리신청 (2000.6.30) < 친족분리 요청 사유> ㅇ「현대」동일인 정주영회장이 자동차를 제외한 현대건설측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ㅇ 정주영회장이 9.1% 지분을 보유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현대」로부터 정몽헌이 지배하는 현대건설등 25개사의 친족분리를 요청□ 공정위는 「현대」의 친족분리요청이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접수후 반려하였음2. 반려이유(1) 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은 정몽헌이므로 동일인 자신의 친족분리는 불가능□ 2000.5.25 지분변동으로 「현대」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 ㅇ 기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현대」의 동일인은 정주영회장이었으나, 2000.5.25 지분변동으로 현재는 정몽헌이 동일인으로 변경 ㅇ 정주영회장은 현대건설 4.1%, 현대중공업 11.1%, 현대상선 2.7%의 지분을 처분(2000.5.25) : 동 회사들의 지분 각 0.5%만 보유 ⇒ 정몽헌이 현대건설 7.8%(종전 3.7%), 현대상선 13.4% 지분을 보 유함으로써 주요 계열사의 개인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 정몽헌 7.8% 현대건설 23.9% 현대상선 12.5% 현대중공업의 출자관계를 통하여 주요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형성□ 현대건설측 25개사가 기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현대」의 동일성 유지ㅇ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산규모가 크고 계열사수가 많은 부문이 「현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ㅇ 현대건설등 비자동차부문: 57조원, 자동차부문 11개사 : 31조원 * 「현대」 신고대리인이 현대건설인 점으로 보아 현대건설그룹이 母그룹 ⇒ 정몽헌측의 친족분리를 인정할 경우 자산총액 57조원 규모의 기업집단이 30대그룹에서 제외되는 결과 초래 * 2001년 지정시까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지정후에도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등의 적용이 1년간 유예되어 실제적으로 2년간 적용 유예□ 공정거래법상 친족분리는 동일인의 친족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동일인 자신의 친족분리 불가능* 친족분리기업 :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2) 정주영회장을 자동차부문의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움□ 현대자동차 지분구성상 정몽구가 최대주주로서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부문의 동일인은 정몽구로 보아야 함 ㅇ 정몽구(4.02%) + 정몽구가 최대주주인 현대정공(7.84%) = 11.86% ※ 정주영회장의 자동차지분보유가 개인투자자 자격이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자동차의 최대주주이므로 동일인이라는 입장번복은 논리적 일관성 결여 ⇒ 정주영회장을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 사실상 현대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3父子 동반퇴진 선언과 배치(3) 정주영회장은「현대」의 동일인 정몽헌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함□ 정몽헌과의 연결관계에 비추어볼 때 정주영회장은 정몽헌의 父로서 여전히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함 ㅇ 정주영회장은 「현대」의 창업자로서 여전히 현대건설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됨 ㅇ 지난 3월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시 정주영회장은 정몽헌이 경영자협의회 의장(단독회장)이며, 자신이 후견자임을 공식 천명 ㅇ 정주영회장의 숙원사업인 대북경협의 창구역할을 하는 (주)현대아산이 현대건설그룹에 소속 * 3父子 동반퇴진선언에 대해 정몽구가 반발한 점등을 감안시 정주영회장은 정몽구측보다는 정몽헌측임을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