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채무나 재정정책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국채 규모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고 데이비드코 IMF 서울사무소장이 말했다.
코 소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국가채무 논란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 기준상 국가채무에 보증채무,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국정부의 국가채무 통계는 IMF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 소장은 IMF가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데다 비교적 빨리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투자는 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 생산성 향상 등 한 나라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기업의 해외매각때 절차가 공정.투명하고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말해 기업 헐값매각 시비가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코 소장은 경제는 개방될 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며 북한경제의 현실을 폐쇄정책과 외국인투자 배척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한국의 급속한 경제회복에 대해 성장률이 두자릿수에 이르면 인플레가능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 압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 경기가 과열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확장정책을 통해 경기를 자극하지 않으며 재정적자의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IMF는 정부의 이러한 재정정책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이밖에 정부가 보유한 시중은행의 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처분돼야하며 이를 통해 관치금융 시비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51세인 데이비드 코 소장은 미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국제기술이전,노동시장,경제비교분석 전문가로 지난 78년 이후 OECD와 IMF에서 연구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11월 한국에 오기전에는 IMF 아프리카국 부국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hsp@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