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일 군 상부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 계획’과 관련한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국방개혁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청와대와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 처리에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처리가 힘들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국군조직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국방대학교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 등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8월 임시국회 처리 불가’ 방침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정부와 의견 조율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청와대의 8월 국회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불쾌해 했다.
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