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한기자]
서울 고덕, 강일3·4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4곳의 예상 분양가가논란거리가 됐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될 ‘주변 시세’ 범위가 모호해서다.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
앞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에 정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주변 시세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달라지는 곳이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다. 행정구역 내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둔 원문동래미안슈르 아파트가 유일한 주변 주택이다.
이 아파트 중소형인 109㎡형(이하 공급면적)은 최근 3개월간 8억1000만~8억3500만원에 7건 거래됐다(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정보). 3.3㎡당 2400만원이 넘는다. 원문동 전체 시세는 3.3㎡당 3127만원이다(국민은행 KB시세).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이를 기준으로 80~85%를 적용하면 3.3㎡당 2000만원 이상인 셈이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반경 1km 이내인안양 인덕원 일대의아파트와 비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값이 3.3㎡당 1600만원 선에 형성돼있다.
과천은 지역 기준 따라 3.3㎡당 1000만원 차이
이를 적용한다면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에 끊긴다는 소리다. 주변시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정도 벌어지는 셈이다.
강동구 고덕, 강일3·4지구도 비슷하다. 기준을 행정구역 내 있는 강동구 고덕동이나 강일동의 아파트로삼는 것과 도로건너편 하남 미사지구 주택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크게 달라진다.
3.3㎡당 분양가가 강동구 아파트를 기준으로하면 고덕지구는 3.3㎡당 1500만원, 강일3·4지구는 1200만원 정도지만 하남 미사지구가 기준이 되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지구 특성상 주변 시세가 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달 본청약을 받는 위례신도시도 최종 분양가를 정하면서 주변 시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 숙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추정 분양가를 3.3㎡당 1190만~1280만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획기적으로 싼 65%선에서 정해졌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문정동 훼밀리아파트·문정래미안 등 인근에서 가장 비싼아파트를 기준으로삼았다. 하지만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와 하남시에도 걸쳐 있어 주변 시세 편차가 크다.
주변 시세 기준이 없는 건 아니다. 2009년 9월 제정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 지침’에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주변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지가 속한 시·군·구의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곳이다.
비슷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인접한 시·군·구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판교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서 채택한 주변 시세 산정방법과 같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김동호 과장은 “위례신도시나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분양가를 정할 때 너무 비싼 곳을 기준으로 하면 서민주거안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싼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로또’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최종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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