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시장주의 도입, 옳은 방향이다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은 의료 분야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의료 분야에 영리 법인을 허용하고, 의사들은 복수의 병원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광고도 일부 허용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에 대한 문호도 개방된다. 이런 복지부의 개혁방안은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국내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춰볼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세계는 지금 의료 전쟁에 돌입해 있다.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를 통해 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외국인 환자를 유치,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나 중국, 태국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때 우리만 손놓고 있으면 경쟁력 상실로 국내 의료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늦게나마 복지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은 셈이다. 이제 의료개혁은 논쟁과 검토 단계를 지나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료 분야에 영리 법인이 허용되면 시장이 크게 개편되고 거대 의료 법인이 독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에만 규제를 가함으로써 영국 등의 국가에서 의료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의료도 이제는 산업인 만큼 시장원리를 도입, 뛰어난 의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실력없는 의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한다.

의료개혁이 진행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의료 소외가 나올 수 있다. 민간 영역이 확대되는 이면에 건강보험 등 공공 영역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를, 일반 의료업계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을 하는 '투 트랙' 정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가 2007년까지 공공의료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