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산 위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열린 법안 소위에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제로 올리지 못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0일까지 열리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정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데다, 법안소위 위원장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어서 강행 처리도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