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식품 법정으로…몬산토등 5개업체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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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말도 많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에 대한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미국.프랑스 농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몬산토 등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종자(種子)를 생산하는 5개 대형 농화학 회사들을 법원에 제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아직도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농민과 환경단체들은 미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訴狀)에서 "5개 회사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종자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카르텔을 형성,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11개 법률회사를 대표하는 마이클 하우스펠트 변호사는 이들 회사들을 '공모자들(co-conspirators)' 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소송은 GMO의 위해성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데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말했다.

제소된 회사는 세계 최대의 유전자 변형 종자를 생산하는 몬산토를 비롯, 노바티스.듀퐁 등이며 농민들이 제시한 피해 보상액은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몬산토사는 "새 품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면서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거쳐 건강에 안전한 것만을 시판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후생성은 2001년 4월부터 모든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부분적으로라도 GMO의 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판매.수입에는 반드시 후생성의 승인을 받아 '안전검사필증' 을 부착해야 한다.

후생성은 위법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전량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제조자에겐 강력한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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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통중인 GMO 식품은 50여종으로 콩.옥수수.감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계 최대 GMO 생산국인 미국에서 재배되는 콩의 55%, 옥수수의 35%가 GMO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지난해 9월부터 GMO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내년중 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유전자 변형 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 〓특정 생물의 유전자에 제초제와 병충해 등 유해물질에 강한 유전정보, 즉 DNA를 주입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생물체. 이 기술을 이용하면 농산물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식량증산이 가능하고 영양분과 저장성.병충해 내성 등이 크게 향상된 동식물이나 미생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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