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국민 분노 폭발”… 시민 감시센터 가동합니다

세금 낭비를 막을 시민감시센터가 발족됐다.

세금기획 연중 시리즈를 공동기획한 중앙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대표 강지원)가 힘을 합쳤다. 7일부터 본지의 세금기획이 보도된 뒤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민들은 화가 났다. 본지 편집국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연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처장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감시하고, 세금 낭비에 분노할 정도로 시민들의 민도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실천본부는 세금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 신고센터를 함께 설치키로 합의했다. 오늘부터 신고 전용 온라인 사이트와 신고전화를 개설한다. 중앙일보와 실천본부는 앞으로 세금낭비감시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뜻있는 시민단체 및 다른 언론사와도 손잡을 계획이다.

　정부도 나섰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첫 보도가 나간 7일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0일부터 전국 244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낭비가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시설은 건립했지만 아직 개관을 하지 못한 곳 ▶짓고 있지만 준공이 어려운 시설 ▶완공했지만 효과가 낮은 사업 ▶기간과 예산이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업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있는 사업 인데도 심사를 받지 않은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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