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카 유지 외 지음
BM책문, 352쪽, 1만8000원
개인 사이건 나라 사이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사실(fact)’이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앞서, 그 이유가 뭔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만이 일본의 억지주장을 무력화하는 첩경이다. 일본인으로 태어나 한국에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일본학)가 세종 독도종합연구소와 함께 낸 이 책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 을 여럿 포착해냈다.
우선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편입하기 5년전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조’를 통해 ‘석도(石島)’ 즉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실을 밝혔다. 저자는 꼼꼼한 고문서 추적을 통해 조선시대 울릉도 이주민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표기할때는 한자로 ‘석도’라 표기해온 사실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1951년8월10일 미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라”는 요지로 한국에 전달한 ‘러스크(당시 미 국무장관) 서한’의 무효성을 입증한 점도 주목된다. 저자는 당시 미국이 다른 연합국들과 합의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에 이런 비밀서한을 보낸 사실, 또 한국이 이 서한을 수용했다고 볼 만한 어떤 문서도 남기지 않은 사실을 통해 이 서한에 근거한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설득력있게 논박한다.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단호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었다.그러려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단단한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 책은 그런 논리 구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