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인주지방산업단지. 2004년 조성이 끝난 이 산업단지(159만㎡)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업단지 입구에는 높이 70m의 굴뚝이 딸린 폐기물 소각장(5160㎡)이 있다. 바로 옆에는 1만8834㎡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도 있다. 아산시가 소각장(130억원)과 매립장(45억원) 건립에 들인 돈은 모두 175억원이다. 그러나 소각장은 굳게 잠겨 있다. 완공 이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5t으로, 당초 예상량인 30t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종원 산업단지 관리소장은 “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면 경제성이 떨어져 소각로를 가동할 수 없다”며 “해마다 관리비용만 6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가 재정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853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인천역~월미도(6.1㎞)를 운행하는 월미은하레일을 만들었다. 시는 당시 “국내 최초의 도심관광용 모노레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완공 8개월이 지나도록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 한 사람당 요금을 7000원으로 잡았으나 얼마나 손님이 올지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개통 첫해인 올해 17억원, 내년에는 24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풀려진 데 문제가 있다”며 “요금인하 등 운영적자 감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42억6400만원을 들여 도고면 신언리에 지난 3월 옹기전시 체험관을 준공했다. 1만8403㎡의 터에 전시건물 8채가 들어섰다. 그러나 민간 운영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5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자를 공모했으나 수익성이 불투명해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
단체장의 치적쌓기식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해 10월 382억원을 들여 남면 관대리와 남전리를 연결하는 ‘인제38대교(길이 700m)’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 다리는 “관대리 주민 50여 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이 2007년 거진체육공원에 만든 인공암벽시설은 3년째 방치되고 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없는 데다 지역에 인공암벽을 즐기는 동호인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암벽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13억5100만원이다.
중복 투자 사례도 있다. 경북 경주시는 11월 ‘경주 예술의 전당’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설돼 경주시는 20년간 해마다 임대료 60억8000만원, 유지·보수비용 17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세계문화엑스포공원 안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엑스포 문화센터를 갖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올해 초 연동광장∼도청입구 사거리 4.3㎞ 구간과 도청입구 사거리∼영산강 하구둑 2.5㎞ 구간에 8000여만원을 들여 도로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경계석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주정차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경계석을 철거했다.
연세대 이종수(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도입해 2중, 3중으로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