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매각반대 논란' 전문가들 반응 : "예정대로 팔되 제값 받아야"

정부가 연내에 조흥은행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이 정치권과 노조의 역풍을 맞아 뒤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흥은행 노조는 최근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 매각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약속한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며, 무작정 매각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초 밝힌 민영화 계획대로 추진하되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최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나라당·노조 반발=한나라당은 지난 4일 정책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서둘러 매각할 경우 최대 1조2천5백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흥은행 노조는 지난 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경영권 매각에 결사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허흥진 노조위원장은 "조흥은행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매각하면 인수자만 이익을 보게 되고 2조7천억원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정부측 입장=정부는 "지난 1월 '정부 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 방향'을 공개할 때 상반기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시도하고 하반기에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겠다고 밝혔던 만큼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흥은행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몰린 지금 매각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매각 작업은 계획대로 한다"면서 "다만 적정 매각가격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할 문제며 가격이 맞지 않으면 안팔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준영 교수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국민부담을 덜어주도록 지분 매각에 나서야지, 정권 말기에 정치논리가 개입해 매각 작업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정책 당국자가 매각 시한에 얽매여 서두르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이동걸 은행팀장은 "당초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 희망자끼리 경쟁을 유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6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공적자금 관련 심포지엄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민영화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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