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은 부시 對北공세 고삐죌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비판에 앞장서 온 매파가 다수 포진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전까지만 해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공화당 행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한 의회 내 제동장치는 풀린 셈이다.

이번 선거는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후 미국 내에서 대북지원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열렸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긴 부시 행정부가 대북 중유지원·경수로 지원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공화당이 주도권을 쥔 미 의회는 우선 내년도 대북 중유제공 사업 예산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당장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해 해결한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하되, 서서히 대 북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합의서를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다수인 공화당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북한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듯하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됐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결국면으로 흐를 우려가 높아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제임스 리치(공화·아이오와) 의원이 재선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던 크리스토퍼 콕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또다시 당선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 특히 적대적이던 제시 헬름스(80·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벤저민 길먼(79·뉴욕)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 앞서 정계를 은퇴했다. 헬름스 의원을 대신해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의원은 중도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