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교육계에서 여전히 논란 중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꼭 무상급식에 써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보다 시급한 학력신장이나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게 교육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소득계층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찬성 쪽에서는 무상급식은 학교복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급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기창(교육학) 숙명여대 교수는 6일 “찬성론자들은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나 사회에서 합의된 바 없다”며 “무상급식은 기본권인 무상교육과는 엄연히 달라 교육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비로 지출되는 만큼 다른 사업비용이 부족할 것이고 결국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이성호(교육학) 중앙대 교수는 “11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제로 도입한다니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2조원을 교사 채용에 쓰면 8만 명을 새로 임용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상식(교육학) 동국대 교수는 “무상급식만으로 학교복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작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 친구들과 어울려 (무상)급식을 받는 것도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준구(재정학) 서울대 교수는 “부유층 자녀에게 초등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듯이 급식도 모든 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면 모든 계층에 수업료가 무료이듯이 무상급식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1개 시·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