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친동생 구속영장 청구

울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하기만 하면 울산지검의 수사망에 올라 당선무효 여부로 가슴을 졸이는 악연이 4번째 되풀이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4일 선거운동원에게 5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김교육감의 선거 캠프나 부모 자식 등 직계 존비속에게서 흘러나왔는지를 밝히기 위해 선거사무장 등 관련인사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울산지검은 2007년12월에도 김상만 전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그의 아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아들이 아버지의 출신학교 동창 등 6000여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모 업체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결국, 최종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상당기간 전교조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등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았다.

또 초대, 4대 당선자인 김석기 전교육감의 경우 두 차례 모두 선거법위반죄로 중도하차했다. 그는 2005년 8월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선거가 있던 같은 해 6월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였다. 결국, 2007년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1997년 8월 초대 울산교육감에 선출됐을 때도 한 달 만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1999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 교육감에서 물러났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취임할 때마다 검찰 수사로 임기초반을 허송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속전속결로 유무죄가 가려지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