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조 이상 없다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이후 북·미, 한·미관계가 난조(亂調)에 봉착하는 형세다. 미국 고위 인사들이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도 이를 맞받아치고 있다. 국민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 하는데도 외교 당국자들은 "한·미간에 정책적 이견이 추호도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정부 판단이 적중하기를 바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보는 한·미간 시각에는 심각한 격차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측간의 근본적 차이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대북 공조가 헛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의 연설 당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확인했다고 전한다.'악의 축' 발언이 왜 나왔나를 설명하는 배경 자료인 셈이다. 뒤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과 이란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정보가 어째서 한·미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이러고도 한·미간 정책 공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한·미간 정보 공유, 정책 공조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인사 난맥에 있다는 사실도 경청할 일이다.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에 충실하거나 지연·배경이 튼튼하기만 하면 1년에 두서너개의 주요 보직을 받거나 능력과 자질 및 경력이 사실상 도외시된 채 장·차관 또는 주요국 대사에 임명되는 형편에 미국과 정보·정책의 공유·공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균형 인사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두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장·차관이나 대사가 모두 전문 외교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대미 외교 라인의 상층에 이상이 없는지 이 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