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근절.예방' 과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백69명의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金聖二)는 30일 오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69명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uth.go.kr).관보.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했다.
성범죄자의 이름(한글.한자 병기).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 사실 요지가 인터넷에 6개월간, 게시판에는 1개월간 게시된다.
범죄 유형은 강간 65명(38.5%), 강제추행 61명(36.1%), 청소년 성매수 27명(16%), 매매춘 알선 16명(9.4%)이다.
이중에는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여성 6명과 남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남자 4명도 포함됐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2명과 무직 35명(20.7%), 회사원 32명(18.9%), 자영업 31명(18.3%), 노동 16명(9.5%), 기타 53명(31.4%)으로 나타났다.
또 30대가 64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6명(27.2%), 40대 38명(22.5%), 50대 15명(8.8%), 60대 이상 6명(3.6%) 순이었다.
신상이 공개되자 해당자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범법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여성단체 등에서는 "공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는 반응을 보였다.
또 공개자 가족과 비슷한 거주지 동명이인(同名異人)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주안.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