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금융지원에도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보험공사는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제기될 당시 하이닉스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기술적 부도'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지원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듭되는 정부의 요청에 수출보험공사는 하이닉스가 파산하거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만기가 돌아온 수출환어음(DA)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물어준다는 조건을 달아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닉스의 DA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이 90일이고 하이닉스가 파산하거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그 뒤 만기가 돌아오는 DA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은 작다" 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하이닉스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인수는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며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 간섭 없이 채권단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에번스 미 상무장관은 최근 장재식(張在植) 산자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의 출자전환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 문제가 양국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차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