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군살을 빼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 "국민은 민간기업과 같은 최상급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있다" 며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에 나설 때" 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현재 구상 중인 개혁안의 골자는 1백80만명(직업군인.우편공무원 제외)에 이르는 연방공무원 가운데 과잉인력을 대폭 솎아내고,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를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능력별 임금제도로 개선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부시 행정부는 이번 정부 개혁안을 통해 특히 비효율적인 인력구조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행 미 연방공무원의 인력구조는 전문직보다 행정.관리직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인력 가운데 사무보조 등 행정직은 전체 공무원의 22.5%로 민간기업의 18.5%보다 높으며 일반 관리직은 17.6%로 민간기업의 9.9%보다 갑절 가까이나 많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부처별로 과잉인력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소규모 부서라도 필요 없는 인력이라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잘라내겠다는 입장이다.
14개항으로 알려진 구조조정안에는 정리대상 공무원의 반발을 감안해 1인당 2만5천달러(약 3천2백5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현재 근무연수별로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되는 15등급 체계의 월급체계도 개선,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능력별 임금제를 도입한다. 그래야 민간과 대등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부시의 개혁안에는 공무원 채용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현재 정부 상위직 일부에만 집중돼 있는 민간인 채용도 하위직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30일 워싱턴으로 귀임, 다음주 초반 구체적인 정부 인력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유권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