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3%도 버겁다

경기 침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다간 2%대까지 성장률이 내려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내심 '2%대 성장' 에 대비, 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골자로 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J P모건은 최근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3.5%로 고쳐 잡았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출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로 높여 재정지출을 늘리는 3단계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며 "지난 9~10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비상계획을 보고했다" 고 밝혔다.

그는 "아직은 비상계획을 실행할 정도는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조기집행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면서 "이달 하순께 나올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과 미국의 7, 8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상계획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획에는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추가 금리인하와 원화가치 안정 등 통화신용정책도 들어 있다.

정부가 비상계획을 마련한 것은 미국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정보기술(IT)산업의 회복도 불확실해 국내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분기에 경제성장을 지탱했던 서비스업과 내수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콜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수출의 급격한 위축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간 성장률도 한은의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연간 성장률은 3.8%, 2분기 성장률은 3.3%로 각각 전망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