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일 오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인권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근황 및 인권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 '강제송환 6명 살아 있다' =북측 차석 대표인 심형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 6명 가운데 4명이 정상생활에 복귀해 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허영일.방영실은 제외됐으며 정상복귀한 4명의 이름은 리동명.장호영.김광호.김승일이라고 밝혔다.
허.방씨는 1999년 6월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외화벌이 사업소 창고에 침입, 건어물 1백㎏ 등의 물건을 훔친 뒤 창고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등 1백여만원 상당의 국가 재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각각 9년과 5년의 노동교화형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심부장은 최근 재탈북에 성공, 한국으로 귀국한 나머지 한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공개처형 없다" =심부장은 최근 북한 내 사형판결 및 집행건수에 대해 ▶98년 판결 6건.집행 5건.감형 1건▶99년 판결 4건.집행 4건▶2000년 판결 5건.집행 4건.감형 1건이며 "올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사형판결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강제실종자와 공개처형에 대해선 "근거없는 것" 이라고 했으며 노동교화소와 구치소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그는 92년 10월 함흥에서 친조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주수만이 '주민요구' 에 따라 공개처형된 사실이 한건 있다고 말했다.
◇ 교화소 평균 형기는 3년=노동교화소 수감자 현황은 ▶98년 1천1백53명▶99년 3천47명▶2000년 1천4백26명이며 평균형기는 3년 정도라고 밝혔다.
해외여행 신청.기각건수는 ▶98년 1만7천4백40건에 기각 65건▶99년 2만9천8백75건에 기각 1백4건▶2000년 3만5천6백50건에 기각 91건이라고 밝혔다.
심부장은 "노동교화소와 구치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을 보장할 용의가 있느냐" 는 질문에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곤란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제네바=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