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재무상 "경기 부양 구조개혁과 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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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의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재무상은 12일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그럴 조짐이 보이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겠다" 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 취임 이후 구조개혁 일변도로 내달릴 듯하던 일본 정부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현실노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시오카와 재무상은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고집하면 정책운용의 여지가 좁아지므로 경기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추경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종전 지역별로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갔던 공공사업 예산을 부양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분야로 돌리거나 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의 핵심인 부실채권 정리 일정에 대해서는 ▶기존 부실은 2년 이내▶앞으로 새로 생기는 부실은 3년 이내 모두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을 과감히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재정적자와 관련, 정부 빚이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앞으로 7~8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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