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약값 정책 리베이트 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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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약값 리베이트와 관련, 전방위 압박을 받던 제약업계가 반격에 나섰다.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뜻인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한국제약협회는 6일 주요 일간지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반(反)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입니다’라는 광고를 냈다. 협회는 광고에서 “(이 제도는) 상거래의 갑(甲)인 대형병원에 칼자루 하나를 더 주는 것”이라며 “중소병원·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이진승 홍보부장은 “그동안 우리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기준가격보다 싸게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약가 거품을 제거해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제약업계는 올 2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나온 뒤 “리베이트를 받는 쪽(의료계)을 처벌하지 않으면 역효과만 내고 되레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를 만들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연이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임원진 총사퇴라는 카드까지 던졌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압박만 더 심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청뿐만 아니라 국세청·검찰·경찰까지 나섰다. 제약업계는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약품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흐지부지됐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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