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택시할증제 폐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할증요금을 폐지하면 달성군에서는 더이상 영업하기 어렵습니다. "

대구시 달성군을 근거지로 영업중인 개인택시조합 달성군지소 소속 개인택시 기사 54명은 대구시의 할증요금(52%) 폐지 방침에 반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운행을 중단했다.

대구시는 할증료 폐지를 당초 3월 1일 시행하려다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5월 1일, 다시 7월 1일로 미루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달성군이 할증료를 적용한 것은 대구시에 통합된 1995년 3월부터. 대구~고령간 5번국도의 논공읍 위천삼거리와 구마고속도로 월성터널 남쪽지역을 오갈 경우 미터기 요금에 52%의 할증요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읍.면의 택시 공차율(空車率)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점차 할증제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현풍.논공 등 읍.면 지역이 시가지화되면서 사실상 같은 도시나 다름없는 이들 지역을 오갈 때도 많은 요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할증요금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시로 제기했다.

대구시는 결국 지난해 12월 이의 폐지를 결정했다. 대구시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에서다.

주민여론도 폐지로 결론났다. 올초 달성군 조사결과 논공.현풍.유가.구지면의 이장.반장 등 5백88명 중 4백59명이 할증료 폐지에 찬성했다. 할증요율을 낮춰 존속시키자는 의견은 1백11명,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18명이었다.

택시기사들은 그러나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할증료를 폐지하면 더욱 먹고 살기 힘든다" 며 반발했다. 택시기사들은 대구시가 시행일을 7월 1일로 늦추기로 결정한 19일 오후 운행중단을 일단 철회했다.

개인택시조합 김종현(金鍾鉉.55)달성군지소장은 "주민들을 상대로 할증료 폐지의 부당성을 알린 뒤 폐지조치가 강행되면 다시 운행중단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할증료가 폐지되면 읍.면소재지는 물론 유가면 가태.본말.한정리, 구지면 도동.오설리 등 읍.면소재지에서 6~8㎞ 떨어진 오지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빈차 운행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이 군내 운행을 기피하고 대구시내로 옮겨갈 태세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에서 택시가 운행되더라도 할증요금과 맞먹는 웃돈을 요구, 손님과 마찰을 빚는 등 폐단도 우려된다" 며 걱정했다.

대구시.달성군은 그러나 읍.면 주민을 위한 노선버스 증설 등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