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북정책엔 미사일·핵 검증 빠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행한 한반도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뤄진 한반도 관련 질의.응답 내용 중 주요 내용이다.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민주당)〓어제 한.미 정상회담 뒤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즉각적인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해달라.

▶파월〓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은 매우 훌륭한 만남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개방하려는 金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독재국가다. 그리고 실패한 사회다.

우리는 그 체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독재자다. 그리고 그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개방을 시작해야 하는 실패한 사회에 놓여 있다. 한번 개방이 되면 어떻게든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金대통령이 하는 일을 돕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 우리는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거기에는 매우 고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나라와의 협상을 진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합의 이행에 대한)감시와 검증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에 어떻게 개입하는 게 최선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존 케리 상원의원(민주당)〓어제 정상회담 뒤 당신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즉각 계승할 뜻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신은 지난 6일에는 전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이틀 동안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그리고 왜 당신은 북한에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움직임을 환영하며 대화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가.

▶파월〓실제로 두 발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가 남긴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북한과 관련해 전 정부가 남긴 것은 미사일 생산과 핵확산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감시와 검증이다. 클린턴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북한에 심각하게 개입을 해본 적이 없다.

클린턴 정부에서 해 온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한 적이 없다. 단지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해온 일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북한이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북한과의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어제 이점을 金대통령에게 언급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속성과 이 정권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한 뒤에 개입할 준비가 갖춰지면 그때 나설 것이다.

▶케리〓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파월〓우리는 이 합의의 틀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합의를 지지해왔다.

▶케리〓북한에 대한 중유와 경수로 건설 지원은 계속되나.

▶파월〓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동시에 경수로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와 어떠한 종류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감독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감시 및 검증체제에 적합한 것인지 등 일부 우려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경수로 대신 다른 종류의 에너지 생산설비로 교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기본합의를 따르고 있지만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정리=김진 워싱턴 특파원,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