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보조금 삭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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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워싱턴 AP〓연합] 부시 미 행정부가 기업의 수출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5일 폭스TV 일요일 대담프로에 출연, 감세정책이 실행될 경우 세수(稅收)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미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외국기업이 미국의 공산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차관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수출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이같은 보증액은 1백26억달러에 달했다.

대니얼 국장은 이날 CNN과의 대담에서도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은 '중복지원' 은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에 비해 기업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이 기업보조금 삭감을 통해 감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1조6천억달러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27일(현지시간)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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