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의 향후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8일이라는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동맹관계 및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이라는 큰 틀의 기조에선 원론적으로 의견이 합치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물론 새 행정부의 안보진용은 외교.안보정책에서 전임 행정부에 비해 강성의 보수적 기조를 보여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 및 양국간 쌍무관계의 각론에선 마찰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양자간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사려 깊게 충분히 협의해 혹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해소하면서 대북정책의 흔들림없는 공조방안을 합의해내는 것은 지극히 긴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간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입장에선 부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의심하는 핵 및 미사일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 문제 등에 관한 양국 정상간의 입장정리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논의 사안이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대북정책에서 엄격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金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해 남북한 및 미국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공동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金대통령은 金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북한의 개혁.개방노선으로의 선회를 일구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담보해 보이기 위해서도 방미에 앞서 金위원장의 서울 답방 준비를 겸한 현안 조율을 북한측과의 막후 접촉을 통해 선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