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충청권 광역단체장 "정부, 특별 대책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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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에 맞춰 각자 지역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던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크게 실망하며 22일 오전 대전에서 만나 대책을 모색한 뒤 발표문을 내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중대한 국책 사업이 헌재 결정에 따라 무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지사는 특히 "이번 헌재 결정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중단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국론 분열이나 국가 신인도 추락 등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충청지역 주민의 실망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헌재의 결정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따라서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필연성은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충청인의 박탈감과 경제적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준호.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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