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진념(陳稔)부총리의 경제팀이 밀어붙여온 '4대 개혁(기업.금융.노사.공공)' 에 합격점을 주지 않았다.
"국제기관들이 한국 경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혁이 부진하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4대 개혁 점검회의에서다.
이 자리에는 陳부총리 외에 신국환(辛國煥)산자.김호진(金浩鎭)노동.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과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했다. 金대통령은 독려를 빠뜨리지 않았다.
"국민에게 보고할 시간이 한달 정도 남았다. 결산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개혁의 마무리 시한으로 설정한 것이 이달 말이다. 그런 때문인지 金대통령은 부진한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했다. 먼저 꺼낸 것이 기업 구조조정이다.
金대통령은 결합재무제표.상호지급보증 금지.오너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의 성과를 열거한 뒤 "그러나 아직도 경쟁력이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부채가 과다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상당 수준의 개혁을 했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겨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고 평가했다.
특히 대우사태를 들어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처를 주문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노사관계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金대통령은 강조했다.
"재무제표를 노동자들이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노사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金대통령은 부실기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출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공기업에 대해서도 金대통령은 "40여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흡수.민영화.퇴출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실업문제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 라고 강조했다.
실업은 구조조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그렇지만 실업이 늘면 "사회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전했다.
김진국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