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혁신 정부지침 내부 개혁에 초점

정부가 마련한 올해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지침은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추진해 온 인원 감축(4만1천명)과 민영화(4개 기업 완료, 5개 기업 추진 중)와 같은 외형적인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근대적인 경영방식과 독점사업을 바탕으로 한 비경쟁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영혁신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사장을 어떻게 뽑을지를 정하고 복지기금의 출연금과 경상경비의 증가율을 못박았다. 개혁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자회사 신설을 어렵게 함은 물론 수의계약.채무보증을 금지하고, 현재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3월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1월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5개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10개 자회사와 9천3백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증시에 상장했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한전.가스공사.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다른 공기업들도 받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경영공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물품 조달.구매 때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조달비율을 연말까지 50% 이상 높이도록 한 것도 부조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