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서울 등 도시지역 실시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도서.벽지와 일부 읍.면지역 중학생 36만여명(전체의 19.5%)만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 초등학교에 이어 43년 만에, 85년 관련 교육법 규정이 도입된 이후 17년 만에 내년 신입생부터 시행된다.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2002년 중1(50여만명)부터 적용돼 2004년에는 전학년이 혜택을 본다. 학생 1인당 입학금 1만여원, 연간 수업료 50만원, 교과서 대금 2만원 등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전체 중학생은 1백86만여명이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은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데 총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 2천5백40억원, 2003년 5천80억원, 2004년 7천6백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진국.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