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협의회.심의회 등의 이름이 붙여진 정부내 각종 자문위원회가 도무지 줄지 않고 있다. 27개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일정의 상당부분을 위원회 참석에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행정위원회(금감위.중앙인사위 등)를 제외한 법률.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모두 3백25개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업무가 중복되고 필요성이 떨어진 5백74개 위원회를 통합.폐지했지만 그동안 5백30개 위원회가 생겨났다.
1998년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1백33개 위원회를 정비했지만 2년 사이 1백5개 위원회가 등장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법률과 관계없이 부처별로 임의로 설치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위원회들을 감안하면 줄잡아 1천개에 이를 것" 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16일 '2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을 발표하고 필요성.중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고 위원장의 직급을 낮춰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위원회는 경제분야 차관회의와 같은 정부내 팀별 회의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