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해온 간판기구다.
金대통령은 당선자 시절(1998년 1월) IMF 위기극복과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노사갈등을 해소.조정하기 위해 이 기구를 만들었다.
그런 노사정위의 갈등조정 능력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집중 검증을 받았다. 우선 노사정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서울 중랑갑).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부천소사)의원 등은 "99년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노사정위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 남)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노사대립 사안의 경우 노사정위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이럴 바엔 노사정위를 상설기구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전국구)의원은 "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 노사정위 소속 정부위원의 회의참석률이 33%에 불과한 것도 노사정위 불신풍토 조성에 한몫 한다" 고 꼬집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진천-괴산-음성)의원은 "노사정위가 지난 5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재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풀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추상적인 주5일 근무제 합의문에 대해 민주노총도 비판하는만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장영철 위원장은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선 노사가 타협국면에 접어들었으므로 중재노력을 강화하면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