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고액 과외 방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金相權 교육부차관)를 구성해 '3일 첫 회의를 열고 고액 과외 단속 기준 등을 마련, '8일 이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신일 서울대교수.문상주 학원연합회장.손경순 한교조부위원장.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장.임동권 서울시부교육감'.하죽봉 변호사.허병두 서울 숭문고교사.황수웅 국세청차장' 등 각계 2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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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과외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고 고액 과외 기준을 결정하며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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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김조녕(金朝寧)학교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총괄 부문▶학교교육 및 교사 부문▶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부문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도 발족했다.
국세청은 교육부가 조사해 통보하는 고액 과외자 및 고액 과외 우려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찰이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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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고액 과외 신고센터로 전환하는 한편 대책위에서 마련한 고액 과외 기준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인력 등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본격 고액 과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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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