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육성 위해선 자율보장·제도지원 필요＂

중앙일보.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비영리조직의 발전방향'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비영리조직체들의 건전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시민단체.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에 대해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면서 법적.재정적 후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한 이창호 (李昶浩) 중앙일보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수나 재정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5~6%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민간 비영리부문을 방치하고 나아가 억압했던 게 가장 큰 이유" 라며 "비영리조직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 이 예산.법적 지위 제공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민' 이 앞장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李위원은 또 "민간단체들도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불신을 제거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등록된 단체들에 자유로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사후감독은 철저히 하는 미국의 모금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朴태규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비영리조직의 법과 규제'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 감면 공익활동에 대해 명료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홍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