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한국군 병력은 24만~28만명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기 (李鐵基.동국대) 교수는 23일 중앙일보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사회과학원 (원장 李長熙) 주최 학술시민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李교수는 '남북한 적정 군사력과 통일국가의 군사력 수준'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통일 후 군사력의 적정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전차 1천~1천5백대 ▶장갑차 1천5백~2천대 ▶야포 1천~1천5백문 ▶공격용 헬기 80~1백대 ▶전술기 3백50~4백대 ▶군함 30~40척 ▶잠수함 10~15척 수준이 "적절하다" 는 것이다.
또 통일 후에는 육군에 편중된 한국군 구조가 육군 16만5천명, 해군 5만6천명, 공군 5만6천명 등 6대2대2의 비율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李교수는 평화체제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남북한 통합과정에 따라 군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식은 유럽의 재래식 군축처럼 병력과 무기를 동시에 감축해야 효과적이라는 것. 최근의 주한미군 지위 논쟁과 관련, 李교수는 남북한 군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주한미군의 중립화 등 지위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 군비 경쟁 현황과 군사력 평가' 로 주제 발표에 나선 함택영 (咸澤英.경남대) 교수는 "기존의 남북한 군사력 평가는 잘못됐다" 고 주장했다.
咸교수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력 평가에 북한군의 낡은 무기까지 계산에 넣어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사용하는 군사력 평가법은 우리 군이 북한군에 비해 우세한 동원능력.정보력.병참.통신 등 승수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무기 수량만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두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안병준 (安秉俊.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