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지하철파업 강경 대립

서울지하철 파업이 5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가 각각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노정 (勞政)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서울지하철 파업 노조원 가운데 7일 이상 무단 결근자에 대한 전원 직권면직을 강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 (對) 정부 직접 교섭을 재촉구하며 파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회의도 오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행자.법무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파업대책 관련 긴급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 정부 =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박상천 (朴相千) 법무.김기재 (金杞載) 행정자치.이기호 (李起浩) 노동 등 4부 장관은 23일 합동 담화문을 발표, "7일 이상 무단 결근자는 전원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며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칙없는 구제조치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 7일째가 되는 26일 오전 4시까지 파업 참여자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 며 "그간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도 또다른 파업 위협에 밀려 취하해주던 잘못된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어렵더라도 원칙없는 타협은 하지 않겠다" 고 전제, 노동계의 대정부 직접 교섭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 노동계 =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직접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대응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24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실업자.농민 등과 연대한 대규모 집회.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26일에는 한국통신 노조와 전국의료보험 노조를, 27일에는 전국대학노조를 각각 파업사태에 합류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연맹 (조합원 18만명) 도 27일부터 한국중공업.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하철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공연맹) 은 이날 "기획예산위원회가 교섭에 나선다면 협상에 응할 계획이며 26일의 총파업도 취소할 수 있다" 며 정부측에 타협을 제안했다.

고대훈.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