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증언 거부 金전대통령 기소 유예

서울지검 형사1부 (高永宙부장검사) 는 7일 국회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金전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와 김기섭 (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박태중 (朴泰重) 전 ㈜심우 대표 등 3명을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이석채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국회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에 관인만 찍혀 있을 뿐 특위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없어 요건 미비로 관련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