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각하 (却下)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서리 위헌논쟁은 여전히 정치권의 불씨로 남게 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연한 귀결" 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의 존폐문제까지 들먹이며 "총리서리 위헌주장은 유효하다" 고 주장했다.
◇ 여권 = "위헌시비 자체가 정치공세였음이 입증됐다" 며 재표결을 통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양당은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으므로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일" (辛基南 국민회의대변인) , "총리서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金昌榮 자민련부대변인) 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김대중대통령의 '실질적인 러닝메이트' 였던 김종필 (金鍾泌) 총리의 인준을 거부한 것 자체가 다수당의 횡포였음을 입증한 것" 이라며 "즉각 총리인준에 나서라" 고 야당을 압박했다.
◇ 한나라당 = 헌재결정을 "정권의 이익을 돕고 여당의 재.보선전략을 추종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깎아내렸다.
"헌재가 더 이상 위헌을 판결할 양식과 용기가 없음을 확인한 셈" "헌재가 권한을 회피했기 때문에 우리당의 위헌주장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 (金哲대변인) 고 비난했다.
또 "예산심의때 헌재의 예산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존폐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고 벼르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율사출신인 현경대 (玄敬大) 의원은 "96년 12월 노동법 파동당시 국민회의의원들이 제출한 권한쟁의청구는 받아들이고 같은 사안인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은 청구자격이 없다' 고 결정한 것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으로서 임무를 포기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선 (金映宣) 의원도 "헌재가 판단을 거부한 것은 국회내에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으로, 결국 폭력정치를 조장하는 격" 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