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부재 언제까지

임시국회 기간중인데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등 15대 국회 후반기 원 (院) 구성이 안돼 국회를 끌고 갈 사람이 없어서다.

국회는 있어도 기능이 정지돼 없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런 상태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고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다.

과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국회를 못 여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법에 국회의장 임기 5일전에 새 의장을 반드시 뽑도록 명문화했다.

법에 따라 지난달에 새 의장이 선출됐어야 하는데 지방선거니 뭐니 여야가 우물쭈물 하는 바람에 이를 어겼다. 자신들의 행동규범을 정한 절차법조차 못 지키는 국회가 나라의 입법권을 쥐고 있으니 준법이 제대로 되겠는가.

원구성이 안되는 이유는 여소야대구조 때문이다.

여당은 복수상임위제, 예결위 상설화, 국회의장 당적이탈 등 국회개혁을 먼저 한 뒤 원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원구성 후에 국회개혁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내막은 국회직을 차지하는 데 어느쪽이 유리하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여당은 과반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원구성을 할 경우 자연히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원구성에 반대하고, 반면 야당은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빨리 원구성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국회법에 의장선출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한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만일 야당의 과반수를 허물지 못하면 국회를 계속 열지 않겠다는 것인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의회정치에서 타협이 중요한 것이다.

국회법의 절차는 준수하면서 여야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13대 국회가 여소야대였지만 제1당인 집권당이 의장을 맡았던 전례도 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법과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원구성 문제를 매듭지어 국회가 제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